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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위도(latitude): 37.530378
경도(longitude): 126.87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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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름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1013-4 403호 아우름 법률사무소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로 369 403호 아우름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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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임률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1009-4 YOU&ME법조빌딩 4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로 387 YOU&ME법조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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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율신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1014-2 6층 602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로 374 6층 6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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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고제봉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405 대림상가 2층 225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12길 23 대림상가 2층 2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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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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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 소송 중이더라도 상대방의 직장이나 가족에게 부정행위 사실을 알리는 행위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등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거나,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추가적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적 절차는 소송을 통해서만 진행해야 하며, 사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려는 행위는 피해야 합니다.
면접교섭권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보장되는 권리이자 의무이므로, 원칙적으로 허용됩니다. 하지만 면접교섭이 자녀의 복리를 해치거나 자녀에게 신체적, 정신적 학대나 고통을 줄 우려가 명백한 경우라면, 법원은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양육 부모가 자녀에게 폭력을 행사했거나 알코올 중독 등으로 자녀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양육권자 결정의 최우선 기준은 자녀의 복리입니다. 법원은 부모의 양육 능력, 경제적 상황, 자녀와의 친밀도, 주거 환경, 자녀의 의사(특히 13세 이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양육비는 부모 쌍방의 소득, 재산 상황, 자녀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법원이 정한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참고하여 결정되며,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지급해야 합니다.